• 명예교수 형법, 형사소송법, 형사정책
  • 박광민

관심분야

형법 연구 
형사정책 연구

학력

  • 1979. 2.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
  • 1982. 2.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(법학석사)
  • 1990. 2.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(법학박사)

약력/경력

  • 1992.03 - 1997.02 서원대학교 법학과 조교수, 부교수
  • 1995.03 - 1996.02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
  • 1997.03 - 2001.03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
  • 2004.06 - 2005.02 캐나다 UBC Visiting Scholar
  • 2005.12 - 2011.1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평가 및 기획의원
  • 2007.04 - 2014.02 한국피해자학회 회장
  • 2007.11 - 2014.02 해양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장
  • 2008.03 - 2010.0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장
  • 2010.02 - 2014.1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장
  • 2011.03 - 2013.0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
  • 2012.12 - 2013.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
  • 2013.03 - 2014.12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
  • 2001.04 - 2015.08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• 2003.05 - 2015.08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
  • 2008.11 - 2015.08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
  • 2013.08 - 2015.08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
  • 2015.01 - 2015.08 현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
  • 2015.04 - 2015.08 현재 대법원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0) 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·유형·실태 및 개선방안.  성균관법학.  32,  4
  • (2019)  글로벌 정보환경에서의 방첩업무 개선방안.  외법논집.  43,  2
  • (2018) 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.  성균관법학.  30,  4
  • (2017) 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.  법학연구.  20,  4
  • (2017)  테러방지법상 정보공유 시스템의 비판적 검토.  형사법의 신동향.  57
  • (2016) 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.  피해자학연구.  24,  1
  • (2015) 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.  성균관법학.  27,  3
  • (2015)  신종 통신매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.  법학논총.  35,  2
  • (2014)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쟁점과 그 해결방안.  성균관법학.  26,  2
  • (2013)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존폐론 검토.  비교형사법연구.  15,  2
  • (2013)  Review of Issues Concerning Korean'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.  Sungkyunkwan Journal of Science & Technology Law.  7,  2
  • (2012)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.  성균관법학.  24,  3
  • (2012)  Improvement Measures of Korea's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for Fine Defaulters.  Sunkyunkwan Journal of Science & Technology Law.  6,  1
  • (2012) 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방안.  피해자학연구.  20,  1
  • (2012)  韓国の被害者参加制度の在り方(A Study of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Korea).  피해자학연구.  22,  1
  • (2011) 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의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제23,  제3
  • (2011) 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활용방안.  형사정책연구.  22,  4
  • (2011) 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.  성균관법학.  제23,  제3
  • (2011)  Laws on video recording in UK and Korea.  Sungkyunkwanjournal of Science & Technology Law.  5,  1
  • (2010) 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22,  3

단행본

  • (2020)  전정3판 형법총론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공동
  • (2019)  전정3판 형법각론.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.  공동
  • (2016)  형법판례150션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16)  新時代の刑事法學 下卷.  일본 신산사.  공동
  • (2015)  형법각론(전정 2판).  SKKUP.  공동
  • (2015)  형법총론(전정2판).  SKKUP.  공동
  • (2013)  전정판 형법각론.  SKKUP.  공동
  • (2012)  전정판 형법총론.  SKKUP.  공동
  • (2011)  형법각론(제4판).  삼영사.  공동
  • (2011)  형법총론(제5판).  삼영사.  공동
  • (2009)  로스쿨 형법각론.  세창출판사.  주저자
  • (2008)  형법각론(제3판).  삼지원.  단독
  • (2008)  형법총론(제4판).  삼지원.  단독
  • (2006)  형법총론(제3판).  삼지원.  단독
  • (2006)  형법각론(제2판).  삼지원.  단독
  • (2005)  형법총론.  삼지원.  단독
  • (2004)  조직범죄와 형사법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02)  형법각론.  삼지원.  공동
  • (2001)  법학개론.  삼조사.  공동
  • (2001)  형법총론.  삼지원.  공동

수상/공훈

  • (전) 한국피해자학회 회장, (전) 한국형사법학회 회장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14)  Internationalization Implementation Status of SungKyunKwan Law School.  How should Law be taught in the Globalizing World? - Japanese and Asian perspectives on 'Global Legal Education".  일본
  • (2014)  로스쿨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.  법학전문대학원 현안관련 공청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3)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.  제11차 중한 형법학술대회.  중국
  • (2011) 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.  16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minology.  일본
  • (2011)  한국의 바람직한 피해자참가제도 - 한국의 법무부 개정안과 일본의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-.  일본피해자학회 제22회 학술대회.  일본
  • (2011)  Laws on video recording in UK and Korea.  The Symposium of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and Edinburgh University Law School.  영국
  • (2010) 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. 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공청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9)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가.  중한 형사법 쟁점문제 학술토론회.  중국
  • (2009)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 검토.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공청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9)  Victimology & Human Security- Victim Issues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.  제13회 세계피해자학회 학술세미나.  일본
  • (2008)  한국에서의 형사정책과 형벌의 개혁(The Criminal Policy and Penalty Reform in South Korea).  Agenda for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Criminal Policy.  중국
  • (2008) 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.  한국피해자학회 2008년 추계학술회의.  대한민국
  • (2008)  한국의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.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년 하계국제학술회의.  대한민국
  • (2006) 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. 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"가족"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(2006년 한국 성균관대학교 관서헌법학회 국제심포지움).  일본
  • (2006) 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의 원칙.  제70차 형사실무연구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5) 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책임.  제35회 형사정책세미나(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).  대한민국
  • (2005) 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현황과 전망.  경성대학교 2005학년도 제1회 학술세미나.  대한민국
  • (2005) 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.  한국 형사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3)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방안.  2003년도 형사실무연구회 특별심포지움.  대한민국
  • (2003)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. 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3 정기학술세미나.  대한민국